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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와 향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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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와 향촌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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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민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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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배층은 농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명분을 성리학에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민본주의 사상이지요.
성리학에서는 도덕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서의 역할 분담도 강조하였지요.
즉 군자는 학문과 백성을 가르치는데 힘쓰고, 소인은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자의 역할은 양반이 맡았고, 상민과 천민은 소인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지요.
지배층은 그들이 쥐고 있는 정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양보하면서까지 피지배층을 위한
민본 사상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배와 피지배를 인정하는 유교적 질서 안에서의
민본 사상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적 민본주의는 결국 지배층이 정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피지배층을 보호하는 사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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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신분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
조선 시대의 사회 신분은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양인은 다시 직업, 가문, 거주지 등에 따라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각 신분 사이에는 구분이 엄격하고, 서로 교류가
억제되었지요.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함께 부르는 말에서 생겨 났는데, 점차 신분의 이름이 되어 갔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기 위해서 유학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를 볼 수 있었으나, 중인과 상민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들이
자손 대대로 관직을 독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관직을 이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요.
중인은 지배층이지만, 양반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양반층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기술관, 향리, 서리, 토관, 군교, 서얼 등이 여기에 속했지요.
상민은 평민, 양민이라고도 불렀는데, 주로 농업, 상업, 수공업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였던
신분층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전세, 역, 공납의 의무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자유인이었으며, 법적으로는 교육의 기회와 과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상민 중에는 농민이 가장 많았고,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수가 적었으며,
농민보다 천대를 받았지요. 공장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개인보다는 국가에서
운영되는 수공업장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상인은 국가의 통제 아래서 상거래를 하던 시전 상인과 전국의 장터를 무대로 행상을 하던
보부상이 있었지요.
천인에는 노비, 백정, 광대, 무당, 창기 등이 있었습니다. 천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비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지요. 노비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었으나,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생활의 자율권이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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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영향으로 가족 제도가 성리학적 가족 제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
성리학의 가부장적 윤리는 조선 사회를 부계 중심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리학적 가족 윤리가 보급되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장가들어 살거나,
아들과 딸이 재산을 똑같이 물려 받음에 따라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부모를 모시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주자가례가 생활화되면서 재산을 장자 중심으로 상속하도록 하였지요. 이것은 장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신다는 명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로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성리학적 배려이기도 합니다. 남존 여비, 여자의 재혼 금지, 첩의 자식인 서얼을 차별하는 것 등의
윤리적 조치는 가부장 체제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버지 쪽 친족 중심으로 문중이 만들어져,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을 지배하였습니다.
따라서 향촌 사회의 운영은 아버지 쪽 성씨 중심으로 형성된 동족 문중이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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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조세와 부역을 부담하여 국가 재정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 안정이
국가 재정 및 사회의 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창과 상평창에서 환곡제도 (봄에 빈민들에게
양식과 종자용 곡식을 빌려 주고, 가을에 돌려 받던 제도)를 운영하였지요.
의창과 상평창의 환곡 제도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사창이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던 것은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창은 원래 향약과 더불어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의 양반 지주들이 운영하던
것입니다. 양반 지주층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여 향약, 사창, 동약 등의 향촌 규약을 만들어
한편으로는 향촌 사회를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지요.
이러한 사회 시설은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 농민들이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아 보자는 것이었으나, 농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었지요.
정부는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오가작통법과 호패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오가작통법은 성종 때 5집을 1통으로 조직하고, 동네 어른이 식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그 대책을 세우도록 한 것이 효시였으며, 서울은 5호를 1통으로 하여 통주를 두고,
지방은 5통을 1리로 하고, 몇 개의 리로 면을 만들어 면마다 권농관을 두었지요.
정부는 이것을 통해 농민들이 농토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부역 등을 부담시키는데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혜민국과 동.서 대비원은 수도권에 있는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재 판매를 담당하였고,
제생원은 지방 사람들의 구호와 진료를 맡았으며, 동.서 활인서는 여행자, 유랑자의 수용과 구제를
담당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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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과 민법은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려 이래의 관습법과
대명률(명나라의 법률서)을 참고로 하였지요.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좌법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족 연좌는 물론이고 범죄가 발생한
군.현은 호칭이 깍이어 낮아지며, 수령이 파면 당하기도 하였지요.
사법 기관으로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장예원이 있었습니다.
사헌부, 의금부는 정치적 사건을, 한성부는 수도의 일반 행정과 토지, 가옥에 관한 소송을,
장예원은 노비의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재판과 처벌 등의
사법권을 행사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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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이 거주하던 향.소.부곡이 새로운 향촌 조직인 면.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양인을 증가시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신분과 직역에 따라 특수한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통 기관인 역 (말을 갈아 타는 곳), 진 (나루터), 원 (지방에 출장가는 관리들이 숙박하던 곳)에는
역촌, 진촌, 원촌 등의 마을이 만들어졌고, 어장과 포구에는 어촌이 형성되었으며, 각종 수공업품을
생산하던 곳에는 점촌이 발달하였습니다.
향촌에는 옛날부터 자치적인 촌락 공동체 조직으로 향도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임을
결성하였던 계 및 공동 노동체인 두레가 있었습니다. 특히 향도는 남녀 노소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상장 (장사 지내는 것과 3년상을 치르는 일)을 서로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사림은 유교적인 의식과 명분에 맞지 않는 민간 신앙이나 풍습을 모두 미신으로 여겨
금지하였으므로, 민중적인 촌락 공동체나 관습은 사림 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향약과
유교적인 의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주의 가족 제도인 종법적 가족 제도의 확립과 예학(예법에 관한
학문)의 발달로, 16세기 후반 이후는 전통적인 향촌 규약과 조직체가 향약으로 바뀌었고,
친족 중심의 동족 마을이 여러 곳에 형성되었습니다.
